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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분석

개요

본 연구는 최근 비약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지원 예산의 50% 이상이 특정 몇몇 사단법인 단체에 집중되며 지원 체계의 불공정성, 비형평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따라 연구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예술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지원 체계에 준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서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현황 및 시사점,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는 (연구책임)전병태, (공동연구)김형희가 참여했다.

*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1년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4유형으로 개방한 '2021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분석 보고서'의 이용허락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s://www.kct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