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 특징 가운데 하나로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가 꼽힌다. 이와 관련 장애인의 실질적 예술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탈시설과 이동권 정책 등을 연계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이하 예술위원회)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전망을 짚었다. 6일 오후 열린 ‘새정부 문화예술 정책과제’ 세션에선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특징을 살펴보고 그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대표된다. 문화예술 국정과제로 한정하면 국정과제 56번과 57번을 살펴보면 된다. 56번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이다. 57번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맞춤형 예술 지원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장애예술 활성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