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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방안

(수시연구 2017-8)

□ 연구 배경

가. 제도적 배경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되었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 해야 한다고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국회에 통과되었다. 2016년 현재 등록 장애인의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총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도 스스로의 정체성 확보와 자아 성취를 달성하 고자 하는 욕구가 문화적 차원에서 강하게 분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욕구는 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증가(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 장애인예술제(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등), 장 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 한빛예 술단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법과 제도의 정비에 발맞추어 장애인 문화권에 바탕을 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청 되고 있다.

나. 문화적 배경

최근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배려가 높아 지고 있다. 장애인들도 스스로의 정체성 확보와 자아 성취를 달성하고픈 욕구가 문화적 차원에서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욕구는 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증가(한국 장애 인문화협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등)와 장애인 공연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장애인문화 예술 극단 휠, 춤추는 허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 인의 공연예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 공연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공연예술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공연 미학적 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공연예술 비평가들은 장애인 공연예술 단체 의 공연의 질적 수준이 비장애인 공연예술 단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애인 현장 공연예술가들도 장애인 공연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측면 에서 장애인 공연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공연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이 있을 수 있으며,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대표 단체는 장애인 공연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나가면서 우리 장애인 공연예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을 만드는 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지지 않는다.
또한 공공지원이 없으면 장애인 공연예술 제작이 어려 운 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수준 높은 장애인 공연작품을 생산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창작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대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연구 목차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2. 제2절 연구 범위, 방법, 방향 및 수행체계
2. 제2장 장애인 예술 개관 및 공연예술 제작 여건
   1. 제1절 장애인 예술 개관
   2. 제2절 장애인 공연예술 제작 여건
3. 제3장 장애인 공연예술 지원 현황, 공연단체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제1절 장애인 공연예술 지원현황 및 시사점
   2. 제2절 장애인 공연예술단체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4. 제4장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방향 및 방안
   1. 제1절 기본 정책 방향
   2. 제2절 정책 방안
5.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참고문헌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