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 특별연구 2020 _ 전병태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분석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 예술의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지원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음

○ 또한 비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예술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지원 체계에 준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이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42억 원이었던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면서, 2020년 약 157억 원에 이르게 되었음

○ 최근 비약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지원 예산의 50% 이상이 특정 몇몇 사단법인 단체에 집중되면서, 지원 체계의 불공정성, 비형평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함
 - 최근 5년간(2016-2020) 전체 예산 약 540억원 중 약 335억원(62%)이 지정사업 형태로 지원되었음
 - 이는 1946년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시작된 국가개입 예술지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경쟁공모(cometitive bidding)를 보편적인 지원 원칙의 하나로 발전시켜온 원칙에 어긋남
 - 또한 이는 또 다른 지원 원칙인 공정성(fairness)의 원칙에도 어긋남

○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불공성의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